연방정부, 대마초의 위험 등급 하향 조정 계획 발표 > 로컬 뉴스

대마초의 등급을 현재 1등급에서 3등급으로 조정

규제 대상이지만 위험성 낮다는 신호

[사진 : 클리아트코리아]

연방정부가 대마초에 대한 마약류 등급을 하향 조정할 예정이라고 AP통신이 지난 30일 보도했다.

법무부 산하 마약단속국(DEA)은 대마초의 등급을 현재 1등급에서 3등급으로 조정하는 방안을 백악관 예산관리국(OMB)에 제출할 계획이다.

현재 대마초는 헤로인, LSD 등과 같은 1등급 마약류에 속해 있다. 이번 조정안이 백악관 검토를 통과하면, 공개 의견수렴과 행정법원의 검토를 거쳐 최종 결정될 예정이다. 3등급 마약류는 여전히 규제 대상이며, 불법 거래시 연방기소 대상이 된다.

하지만, 이번 하향 조정은 연방정부가 대마초의 위험성을 낮게 평가하는 것을 의미하며, 미국 마약 정책의 역사적 전환점이 될 수 있다.

이 조치는 광범위한 파급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보이며, 바이든 행정부의 대마초 정책에 대한 찬반 논쟁이 치열할 것으로 예상된다.

비판적인 목소리는 대마초가 다른 마약으로의 진입점이 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반면, 일부는 이번 조정으로 더 위험한 마약류, 예를 들어 펜타닐 등에 대응하기 위한 자원을 집중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긍정적인 평가도 나오고 있다.

이외에도 38개주에서는 의료용 대마초를 합법화했으며, 24개주에서는 일반적인 사용도 허용하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대마초 단순 소지로 인한 유죄 판결을 받은 이들이 취업과 교육 등에서 받는 제한을 줄이기 위해 사면 조치를 거듭 시행한 바 있다.

이번 규제 완화가 대선 지지율에 긍정적 영향을 줄 것이라는 분석도 제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