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스크, 테슬라 회장직에서 물러나고 2000만 달러 벌금 납부 > 로컬 뉴스

수정헌법 1조에 위배된다며 법적 대응 시도

항소심에서 기각된 데 이어 대법원에서도 기각

[사진 : NBC 캡쳐]

연방대법원이 29일(월) 일론 머스크의 표현의 자유를 주장하는 소송을 기각했다.

이 때문에 머스크는 테슬라 회장직에서 물러나고 2000만 달러의 벌금을 납부해야 한다.

증권감독원(SEC)은 머스크가 2018년 테슬라 자동차의 상장 취소와 관련해 필요한 "자금을 확보했다"고 트윗한 것이 투자자들을 호도하는 행위라며 이 벌금을 부과했다.

SEC의 요구에 따라, 머스크는 테슬라에 대한 공적 발언 시 변호사의 사전 승인을 받는 조건을 포함한 합의에 동의했다. 머스크는 이 조항이 수정헌법 1조에 위배된다며 법적 대응을 시도했으나, 항소심에서 기각된 데 이어 대법원에서도 소송이 기각되었다.

이번 대법원의 결정은 머스크가 법적 논쟁을 끝내고 벌금을 납부하며 회장직에서 물러나야 함을 의미한다.

머스크의 테슬라 회장직 사임은 기업 경영과 관련한 법적 통제의 중요성을 재확인하는 사례로, 향후 기업 경영자들에게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