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케어 및 사회보장 파산 날짜 연기, 정책 개혁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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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케어 자금, 2036년 고갈 예정
의회 예산국, 인구 노령화가 주된 원인
바이든, 고소득자들이 더 많은 세금을 내야 한다고 강조
[사진 : ABC7 캡쳐]
최근 발표된 연례 보고서에 따르면, 경제가 나아지면서 메디케어와 사회보장의 자금 고갈 예정일이 늦춰졌다.
하지만 이 프로그램들이 앞으로도 미국인들에게 충분한 혜택을 계속 제공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새로운 정책이 필요하다는 경고가 나왔다.
메디케어는 65세 이상 노인과 심각한 장애가 있는 사람들을 위한 정부 보험 프로그램이다.
최근 보고서에 따르면, 메디케어의 자금이 예상보다 5년 뒤인 2036년에야 고갈될 것으로 보인다. 이는 세금 수입이 늘어나고 의료 비용이 예상보다 적게 들었기 때문이다.
사회보장은 노인, 장애인, 아동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으로, 이의 자금은 2035년부터 부족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 경우, 사회보장은 혜택의 83%만 지급할 수 있게 된다.
이 보고서를 발표한 사회보장국의 마틴 오말리 국장은 이 소식이 긍정적이긴 하지만, 의회가 추가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미래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조 바이든 대통령은 이 보고서에 대해 고소득자들이 더 많은 세금을 내어 메디케어와 사회보장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회 예산국은 인구 노령화가 메디케어 및 사회보장 지출 증가의 주된 원인이라고 분석했다.
메디케어에 대한 소득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지만, 정부는 입원 환자 병원 및 가정 건강 관리 서비스에 대한 지출이 낮아질 것으로 보고 있다.
이러한 경제적 개선에도 불구하고, 메디케어와 사회보장 제도를 지속가능하게 유지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과 정책 개선이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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